메인최상단 이슈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3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보험뉴스

보험뉴스
보험뉴스
[금융위 법령해석] 가족·지인 보험 선물, 대가 없으면 모집행위 미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7 조회수17


[금융위 법령해석] 가족·지인 보험 선물, 대가 없으면 모집행위 미해당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일반 고객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일반 고객이 보험사이트 내 '상품가입 안내 링크'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해당 질의에 금융위는 상품가입 안내가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83조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만, 동 행위가 상품가입 안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TOP 10' GA, 2월 성적 좋았다2023-03-20
이전글 KB손보,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TV 광고 온에어2023-03-17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3-27 9:28김*수010****7921
  • 3-27 9:21김*호010****6372
  • 3-27 9:18이*길010****3014
  • 3-27 9:17이*우010****0882
  • 3-27 9:13김*만010****4004
  • 3-27 9:8홍*선010****9258
  • 3-27 9:7홍*현010****9258
  • 3-27 9:7장*진010****9314
  • 3-27 9:1손*진010****1914
  • 3-27 8:25우*미010****1573
  • 3-27 8:4최*윤010****5677
  • 3-27 7:44김*원010****9517
  • 3-27 7:13남*윤010****0709
  • 3-27 5:42현*욱010****1425
  • 3-27 5:27구*영010****5655
  • 3-27 3:58나*민010****4901
  • 3-27 1:24박*현010****4677
  • 3-27 1:22한*엽010****2777
  • 3-26 23:47정*민010****5126
  • 3-26 23:25어*찬010****0510
  • 3-26 23:8염*호010****0249
  • 3-26 22:49박*빈010****3782
  • 3-26 22:10이*성010****8429
  • 3-26 21:55김*희010****6920
  • 3-26 21:31이*현010****8682
  • 3-26 21:23김*강010****2148
  • 3-26 21:13김*하010****2153
  • 3-26 21:9박*순010****6809
  • 3-26 21:5김*우010****0891
  • 3-26 21:4조*희010****6920
  • 3-26 20:57이*수010****6497
  • 3-26 20:54성*슬010****5531
  • 3-26 20:47손*득010****7106
  • 3-26 20:44한*희010****1700
  • 3-26 20:42한*희010****1700
  • 3-26 20:17박*영010****5721
  • 3-26 20:15엄*경010****3033
  • 3-26 19:28서*형010****9018
  • 3-26 19:28유*혜010****5090
  • 3-26 19:26유*혜010****5090
  • 3-26 19:14김*심010****7509
  • 3-26 18:59최*호010****2144
  • 3-26 18:55이*도010****3040
  • 3-26 18:50G*E010****3040
  • 3-26 18:47김*영010****1431
  • 3-26 18:46김*영010****1431
  • 3-26 18:28홍*성010****7509
  • 3-26 18:25홍*성010****7509
  • 3-26 18:24김*영010****5312
  • 3-26 17:30이*화010****1690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