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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령해석] 마이데이터 활용, 차보험 가입 연결하면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6 조회수12


[금융위 법령해석] 마이데이터 활용, 차보험 가입 연결하면 ‘모집’




당국 “보험업법 제83조 의거, 자격 있으면 가능”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자동차보험을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돼 비용을 수취한 이후 캐시백 이벤트를 할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수취와 캐시백 이벤트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질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내차관리 서비스에서 차보험 비교 견적 정보를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 스크래핑을 통해 제공하고, 제휴 손보사 링크를 걸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 이후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수취하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보험업법상 가능한 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제휴 손보사 차보험에 대한 비교행위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수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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