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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환급률 '제한' 보험사기 설계사 조회 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조회수16


무저해지 환급률 '제한' 보험사기 설계사 조회 근거 마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무(저)해지환금금 보험의 상품구조가 개선되면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고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판 ‘오명’ 무(저)해지 상품구조 개선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불완전판매 오명을 쓴 무(저)해지환금금 보험상품의 구조개선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는 표준형 대비 10~30% 저렴한 게 특징이다. 단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납입조건 충족시 높은 환급률이 보장하다 보니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돼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대비 50%미만인 저해환급금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또는 납입보험료 대비 100% 이내로 설계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상품으로 설계하면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고 소비자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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